면세점 이용횟수·구매한도 늘릴듯

정부-자치도 ‘3대과제’ 막바지 절충…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 검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2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요구한 법인세율 인하, 전지역 면세화, 항공 자유화 등 이른바 ‘3대 핵심과제’를 정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제주도는 반면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 한도액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주재하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2단계 제도개선안과 특별자치도 성과관리 지표, 중앙행정권한 이양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이들 3대 핵심과제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정부는 제주도가 내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중국의 상하이 푸둥(15%)이나 홍콩(17.5%)보다 낮은 13%로 낮춰 달라는 건의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 전지역 면세화 건의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에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횟수와 구매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제주를 경유해 제3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가 제주에서 여객을 운송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 요구는 항공회담 때 상대국 항공사에 제주국제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제주도의 핵심산업에 포함된 교육·의료부문은 외국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과 국내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허용하지 않고, 국제학교를 초·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정원비율 조정을 검토 중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정부는 그동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해왔다”며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완벽한 기틀을 마련하려고 사력을 다해 정부 당국과 접촉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