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퇴출후보’ 300여명 이를듯

전보희망자 크게 줄어…“사무실 불신·반목 가득” 토로

서울시의 ‘퇴출 후보 3%’ 대상자가 애초 예상인 240여명보다 늘어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퇴출 후보 늘어=서울시는 16일 38개 실·국·본부 및 사업소에서 인사 대상자 명단을 받은 결과 5급 이하 대상 인원이 1397명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인사 대상자 명단에는 △일정기간 한 부서에서 일해 부서를 옮겨야만 하는 전보 연한 도래자 △전보 희망자 △현장시정추진단(퇴출) 후보 3% 등 세 부류가 섞여 있다. 이 가운데 전보 연한 도래자는 673명이고, 나머지 두 부류를 합친 인원이 724명이다. 시는 전보 희망자와 3% 퇴출 후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인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쪽은 3% 퇴출 후보가 대략 300여명일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퇴출 후보 3%는 전보 연한 도래자와 전보 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가운데 3%를 뽑는 것인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전보 희망자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잔류 인원이 많아지는 바람에 3% 해당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비민주성 성토=이날도 퇴출 공무원 선정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서울시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삭제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내부 게시판에 “어제의 동료와 선·후배가 적이 되고 있다”며 “불신과 반목만이 가득한 사무실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시리디시린 삭풍이 돼 가슴을 후벼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무원도 “3%에 속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보다는 현실이 한심할 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시의회에서도 ‘3% 퇴출 할당’ 정책에 대해 반론이 나왔다. 이수정 시의원(민주노동당)은 제166회 임시회에서 “97% 안에 못 드는 3%의 무능 공무원이라는 낙인은 사형선고”라며 “비민주적인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웅 시의회 의장도 “좋은 취지임에도 운영에 있어서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정=퇴출 후보 3%가 곧바로 담배꽁초 줍기 등을 하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다른 인사 대상자와 함께 두 차례 전입 대상자 선출 과정을 거친다. 다른 부서에서 ‘러브콜’을 받으면 구제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개인적인 소명 기회와 감사관 진단을 거쳐 ‘부적합’ 여부를 판정받는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현장시정추진단으로 가게 된다. 시는 다음달 10일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와 기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기원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