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정부 재정 낭비’ 우려

인천공항철도 이용자와 인천공항 입출국 예상치

수요예측 하루 21만명…실제 출입국은 8만명
예측수요 90% 미달분 정부서 전액보조해야

인천공항 가는 길이 시끄럽다. 23일 민자사업으로 이뤄진 인천공항철도 1차 개통을 앞두고 교통 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정부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인천 영종·용유도 주민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세 감면 폐지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인천공항철도 예산 낭비 키울까?=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는 오는 2040년까지 33년 동안 예측수요 90%의 미달분을 정부가 전액 보조한다. 2007년의 경우 예측 이용 수요는 하루 21만명인데, 실제 공항 하루 입출국객은 8만여명(38%)이어서 공항 입출입객이 모두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다른 공항·공항철도 이용자가 그만큼 된다고 해도 16만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공항철도는 공항고속도로와 교통 수요를 나누는 제로섬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 2006년 공항고속도로의 예측수요는 12만5322대인데, 실제 교통량은 6만5571대(52.3%)에 불과했다. 그런데 공항철도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면, 공항고속도로의 이용자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철도든 고속도로든 줄어든 몫만큼 모두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서로 교통 수요를 나누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인천공항 주변을 활성화해 새로운 교통 수요를 창출해야 고속도로·철도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용유도 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못내”=다음달 1일부터 인천 영종·용유도 주민들의 통행료 감면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주민들은 오는 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납부 시위를 벌이기로 해 인천공항이 비상이 걸렸다.

건설교통부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공항철도 개통 시점인 2007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감면해줬다”며 “정부 부담이 커서 4월1일부터 감면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 주민들에게 제공돼온 서울방향 48% 통행료 할인, 인천방향 무료 통행은 사라진다.

이에 대해 영종·용유 주민들이 최근 조직한 ‘인천공항 통행료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노경수 인천시 의원)’는 오는 25일 공항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재구 공동대표는 “이날 시위를 위해 1개월 전부터 돼지저금통 2천개를 나눠줬다”며 “적어도 1천명 이상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구 대표는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되면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10배나 높은 고속도로·철도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봉급의 10~20%를 통행료로 내라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초 예측 수요에 비해 실제 교통량이 50~55%에 불과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적자 보조금으로 4590억원을 지급했다. 주민들은 “2020년까지 정부의 보조금은 건설비 1조5천억원보다 많은 2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감자료가 있다”며 “누구를 위해 민자 도로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