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쌈짓돈’ 포괄사업비 부활 논란

읍·면장 집행 4억원 편성…일부 군의원 “몰염치” 반발

전남 화순군이 올해부터 군수와 군의원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포괄사업비를 없앴다가 추경에 읍·면장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순군은 추경에 13개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지원사업비’ 4억1천만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올해 읍·면에서 주민들을 위해 긴급하게 집행할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잇따르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를 편성했다. 지난해까지도 △군의회 의원(10명) 13억원 △군수 8억원 △읍·면장 4억원 등 ‘포괄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했던 ‘관례’를 올해부터 개선했으나, 일부 역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민경술 군 예산담당은 “읍·면장들이 경로당 수도관 교체나 유리창 파손 등 긴급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민원사항을 처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동안 추경을 심의하면서 ‘소규모 지원사업비’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일부 군의회 의원들은 “집행부가 포괄사업비를 슬그머니 부활시켰다”며 발끈하고 있다. 문행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포괄사업비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도 지난해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단호하게 이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주민들에게 마땅한 해명도 없이 다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인 전 군의원은 “읍·면에서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을 일방적으로 포괄사업비 부활로 볼 순 없다”며 “다만, 집행부가 군의회와 사전에 주민사업비 편성 경위를 협의하고 조율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한 한 주민은 “예산 지침에도 나오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오던 관행을 고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군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없앤 것에 서운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포괄사업비를 거론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