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영주차장 80%가 다른 지역 차량

강남구 민자 유치 공영주차장 월 이용자 현황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 도움안돼” 결론
시민감사관실, 담당 공무원 징계 권고

“주민 세금으로 땅 사들여 상가 주차장 만들었나?”

서울 강남구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짓는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시민감사관실은 최근 강남구 주민 228명의 주민감사 청구(관련기사 2월21일치 10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훈계 2명, 주의 3명)를 내리도록 강남구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권고를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강남구는 지난 2001년부터 공영주차장 터는 구가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가 건설비를 대면 20여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민간 업자는 주차장에 음식점 같은 상가를 건물의 30%까지 입주시킬 수 있어,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입주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란 주민 불만을 샀다.

이용자 83%는 강남구 주민 아니야=시민감사관실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대치동과 청담동 주차장 월 정기 이용 현황을 살펴보니 강남구 주민이 아닌 비율이 각각 82%와 83%에 달했다. 시민감사관실 박병환 팀장은 “공영주차장에 입주한 상가와 주변 상가에서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 이용률이 줄어든 이유다. 대치동은 10%, 청담동은 5%만 인근 동네 거주자였다. 시민감사관실은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만큼 거주자 주차요금 할인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김기홍 강남구청 교통행정과장은 “주차장이 대부분 상업 시설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다른 구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해도 그만큼 불법 주차가 줄었을테니 강남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 의견 사실상 ‘모르쇠’=강남구는 지난 2003년 홈페이지와 동사무소를 통해 공영주차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으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와 동사무소 설문조사에서 각각 37%와 56% 주민이 공영주차장에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을 넣어주기를 원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또 민간 업자의 부대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해놓고, 실제로 이런 절차는 생략했다. 강남구는 2003년 구의회 업무 보고에서 관련 주민설명회를 다섯 차례 이상씩 열겠다고 했지만, 청담·대치·신사동 주차장을 지을 때 설명회는 한 차례에 불과했다. 시민감사관실은 이밖에 강남구가 민간 자본 유치 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에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도 시 지침 위반이라고 밝혔다.

백보현 강남구 공영주차장 민자유치반대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강남구 사업이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님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교통행정과장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현재 청담동과 대치동, 논현1동 등 모두 네 곳에 민자 유치로 주차장을 지었고, 앞으로 논현2동과 신사동에도 계획을 잡고 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