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주도 대응책 혼선

농축산국·경영기획실·특별기획단 내용 비슷 중복운영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도의 대책이 실국별로 중복운영돼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은 지난해 2월20일부터 지금까지 에프티에이 협상 체결에 대응한 제주도 감귤대책위원회를 농업·축산분야 위원 16명을 추가해 모두 44명으로 확대한 ‘제주도 한-미 에프티에이 농축산 특별위원회’로 개편하고 에프티에이 발효 때까지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감귤분과와 일반농업분과, 축산분과 등 모두 3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된다.

또 에프티에이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종합대책 등 발전전략을 꾀하기 위해 행정 및 유관기관, 대학, 농협, 감협, 축협, 농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귤과 농축산분야 등 2개 분야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날 제주도 경영기획실도 통상전문가와 학계, 제주도발전연구원, 산업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에프티에이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서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전문가나 학계, 생산자단체 관계자들도 대책위원회쪽과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오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될 특별기획단의 활동 내용도 농축산 특별위원회와 비슷해 △에프티에이 협상이 1차 산업을 비롯해 지역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감귤산업의 경쟁력 등 농업 체질 강화방안 마련 등이 담겨있다.

특별기획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기획팀, 감귤팀, 농축산팀, 해양수산팀, 제조업·투자팀, 관광·서비스팀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최종 연구결과에 따라 나온 대응전략은 ‘에프티에이 대응전략 실천전담부서’를 설치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실천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