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안보관련 정책 주민투표 부적절 판단”…일부 도의원 반발
제주도는 수년째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학계와 법조계 등의 의견을 들은 결과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책은 주민투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며 “권위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민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 해군기지 관련 영향 평가서가 발표된 뒤 그동안 도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찬반토론회를 두차례, 설명회를 한차례 여는 등 노력을 다했다”며 “관심있는 도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해군기지 관련 문제를 매듭지을 단계에 왔으며, 최근 에프티에이, 특별자치도 2단계 현안이 겹쳐 해군기지 문제를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뒤 “이에 따라 조속히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주도의 태도를 밝혀왔고,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몇차례 촉구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지사의 태도에 대한 도의원들의 불만과 궁금증 등이 쏟아져나왔다. 좌남수 의원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맡길 수 있느냐”며 “도지사가 용기 있게 결정할 의사는 없느냐”고 따졌다.
또 김행담 의원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로드맵을 작성했느냐”며 “작성했으면 밝히고, 위미1·2리, 화순항이 안 되면 제3의 방안이 있느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현우범 의원도 “오늘 청와대 안보수석실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자료를 수집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며 “정부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