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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군기지 결정 김지사에 못맡긴다”

등록 2007-04-16 21:36

도민대책위, 반대농성 주민 강제해산에 거센 반발
“당선무효형으로 직분 상실…여론조사 결정 안될말”
지난 13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제주도청 방문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던 주민과 성직자들을 경찰이 강제해산시킨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청 앞에서 일어난 집회자들의 강제연행을 ‘4·13 사태’로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의 한마디에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못하는 제주도정에 해군기지와 같은 제주 미래가 걸린 중대사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태환 지사는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로 도백으로서 직분의 안정성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지사로서 할 수 있는 책임있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경찰이 해녀와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달려온 신부와 수녀까지 연행했고, 경찰청을 방문했던 도의장은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암울했던 5, 6공 시절에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를 발판으로 정부는 제주도에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방부 장관의 방문을 위해 기지 강행에 온몸으로 항의하던 도민들을 강제로 해산한 것은 해군기지가 ‘도민 유린’을 발판으로 강행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정 로드맵은 타당성 이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이미 잃어버렸다”며 “사실상 ‘정치적 임기’를 상실한 지사에게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에 대한 결정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어, 여론조사 로드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강행하는 김태환 도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군사기지 경제효과 근거 없다’는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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