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호남 상공단체들 건의…“요금 비싸 차량 30% 회덕 우회”

호남지역 상공단체들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전주·목포 등 호남지역 상공회의소 7곳은 18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높은 탓에 통행차량의 30.3%가 회덕분기점으로 돌아가고 해마다 400억원씩 수익을 보전해야 하는 등 건설효과가 미미하다”며 “통행료를 7800원에서 우회구간 수준인 5800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자로 직선도로를 뚫어 거리를 30㎞ 단축하고 시간을 30분 줄였지만 통행료는 34.8% 올랐다”며 “통행료를 낮추면 애초 기대했던 통행량 증가, 물류비 감소, 경쟁력 향상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같은 민자도로의 통행료인데도 천안~논산 80.9㎞는 7800원으로 부산~울산 47.2㎞(2008년 개통예정)의 3000원보다 1.8배 높은 수준”이라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행료를 인하하고 차액은 부가세·법인세 면제로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12월 개통한 이 도로의 하루 통행량은 애초 예상치인 4만5천대의 절반 수준인 2만7천대에 불과하다. 통행료 수입이 낮음에 따라 정부는 2003년 404억원, 2004년 386억원, 2005년 390억원 등 3년 동안 1180억원을 지원했다. 2022년까지 해마다 400억원씩 모두 6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반면, 정부는 민자도로 개통에 따른 기름값 절약, 운행거리 축소, 운행시간 단축, 감가상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통행료를 낮출 수 없다는 태도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1997~2002년 1조5953억원(민자 1조1589억원, 국비 4364억원)을 들여 4차로 고속도로 80.9㎞를 건설했다. 2032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액을 보전한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