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연기군수 선거법위반 항소기각

대전고법, 당일 운동 인정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기봉 연기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와 정황을 따져볼 때 이 군수가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군수가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유사 사건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만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 군수 쪽의 항소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군수 쪽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날 연기군 금남면 제1투표소에서 선거구민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