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피해액 정부 발표 수용 못해”

추정치 7840억, 제주대 분석과 3400억 차이
대책위·강창일 의원 “의도적 축소” 반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발표한 감귤 피해액이 제주대가 분석한 내용과 3400억여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30일 “정부가 이번 협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피해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고, 제주도도 정부의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주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축산특별대책위원회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감귤 피해액과 관련해 “제주대가 분석한 피해액이 제주지역의 감귤산업 관련 변수와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협정영향 분석을 보면, 감귤의 생산액 감소 추정치는 5년차 457억원이고, 10년차부터는 658억원이며, 15년차가 돼도 똑같은 658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평균 피해 규모는 1~5년차가 275억원, 6~10년차가 635억원, 11~15년차가 65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대 고성보 교수는 최근 생산면적과 감귤나무의 연령을 비롯한 성목변수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5년차 605억원, 10년차 923억원, 15년차 100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만다린류의 관세가 철폐되는 2022년까지 누적피해액이 1조126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쪽이 분석한 누적피해액을 비교하면 정부의 7840억원과 제주대의 1조1262억원은 3422억원이 차이 난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연간 피해액을 보면 10년차나 15년차가 똑같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관세 철폐로 수입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액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도 쪽은 “정부와 제주대 발표간에 큰 차이가 난다”며 “제주대가 분석한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감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