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공청회 주민 반발로 무산

충남 연기 군의원 등 “생존 걸린 사안 4일전 통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에 관한 연구용역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충남 연기군 주민들과 군의원, 도의원 등 10여명은 7일 오전 10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연기 문화예술회관 단상에서 “공청회는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법률상 개최 14일 전 알려야 하는데도 행정자치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이 4일 전 공청회를 알려왔다”며 공청회 연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행정도시 지위와 구역은 연기군민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과 개최 4일 전에 통보했다”며 “이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입법에 앞서 형식적으로 요건만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법률에 규정된 공청회는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고 이 공청회는 연구기관이 용역 결과를 발표로 법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민의 개최 반대가 심하므로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말해 이날 공청회는 1시간여만에 무산됐다.

한편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자료집을 통해 행정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단층 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정책연구소는 자료집에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입법 취지와 부합 정도, 행정 운영 등 3가지 측면에서 광역·기초단체 기능이 통합된 단층제 자치단체를 지지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행정도시의 지위와 구역은 연구 용역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모으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뒤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