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밀실협의’”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도민대책위, 개발·지원책 담은 ‘양해각서안’ 공개
“겉으론 여론수렴, 실제론 기정사실화” 강력 반발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두고 찬반여론조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와 제주도가 이미 해군기지 유치를 전제로 마련한 ‘양해각서안’(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이라고 쓰인 문건을 공개하고, “김태환 지사가 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밀어붙이더니 이젠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한 문건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방부와 협의를 벌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와 제주도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해각서안에는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문제를 비롯해 지역주민 개발사업 및 주민지원 대책,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및 피해보상, 유효기간 및 폐기부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문건을 보면, 국방부는 모슬포 알뜨르기지 소유권을 법적인 절차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에 이양하고, 제주도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 창설 터와 함께 비행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또 국방부는 제주도민에게 해군기지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군 운용 편의시설의 직원 채용은 해당 지역 주민을 먼저 고려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도민대책위는 “이미 내부적으로 기지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안까지 만들어놓고 겉으로는 도민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제주도정의 행보는 명백한 도민우롱”이라며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