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제3대안 ‘기항지론’ 제시

강원철·오영훈 도의원 “평상시 민항, 유사시 군항전용”
국방부·제주도에 검토 요청…김태환 지사는 회의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자,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민간 선박과 군함이 같이 사용하는 항만을 만들자”는 기항지론을 내놓았다.

평상시에는 유람선 등 민간선박이 접안하고 유사시에는 군항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강원철(한나라당), 오영훈(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를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도민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며 “해군의 필요성과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로 기항지론을 검토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들은 “양자택일만이 강요된 논란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결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된다”며 “지금은 해군의 필요성과 제주의 미래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유사시 군항으로 전용이 가능한 민항과 기항 건설이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본토에서 출항하거나 남방작전에서 귀항할 때 가장 근거리에 있는 제주에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근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군이 요구하는 기지 수준의 항만을 건설을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또 “해군기지 수준의 항만은 평상시에는 대형 크루즈선박의 정박이 가능하며, 해군의 군사적 이용을 기항지 수준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지가 갖는 위화감과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설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면 항만과 주변 일대의 자유로운 발전이 가능해 주민 반발도 누그러뜨릴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해군은 중간 기항지 확보라는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다”며 “국방부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력한 후보지를 지역구로 둔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한다”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결정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국방정책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른 시일 안에 여론조사를 해 도민 전체 의견을 전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