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통영향심의위 시민단체 위원 축소 논란

11명서 2명으로 줄어…“도 입맛 맞는 인사로 채워” 비난

충북도가 새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를 꾸리면서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크게 줄여 의도적인 배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최근 2007년 2월21일까지 일할 7대 충북도 교통 영향 심의위원 39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했다.

7대 위원은 교통 분야 18명, 건축 분야 9명, 도시계획 분야 8명, 도로 분야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당연직인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공무원 2명, 박병호 충북대 교수 등 대학 4명, 충북개발원 2명, 교통안전관리공단 2명, 교통기술사협회 12명, 도로기술사회 4명, 건축사협회 8명, 여성정책관 추천 2명, 시민단체 추천 2명 등으로 이뤄졌다.

6대 때 당연직 1명, 교통 분야 10명, 도시계획 분야 6명, 건축 분야 9명, 도로 분야 2명, 시민단체 11명 등으로 이뤄졌던 것과 차이가 있다.

특히 6대 위원회에서 당연직 1명과 임명직 5명 등 6명을 뺀 33명의 위촉 위원 가운데 33%(11명)나 차지했던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2명으로 줄이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추천으로 나눈 김건호씨는 전직 건설교통국장이어서 사실상 시민단체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재봉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교통영향 심의는 전문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필요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배제했다”며 “도가 시민단체들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해 놓고 실제 위촉은 도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웠다”고 꼬집었다.

충북도 양권석 교통정책 담당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29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는 위원 위촉에서 배제(시·도의원, 각종 단체 임직원 등)하라’는 내용의 ‘교통영향 심의위원 위촉 및 운영 철저’ 공문을 보내 따랐다”며 “의도적인 시민단체 배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사무처장은 “도가 건교부의 공문을 들고 있지만 이는 교통 영향 심의에서 깐깐한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배제하고 쉽게 심의를 끝내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