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년 계획과 예산·터 등 같은데도 거짓말”
노회찬 의원, 김지사에 ‘해군기지’ 토론도 제안
노회찬 의원, 김지사에 ‘해군기지’ 토론도 제안
국방부와 제주도의 공군기지 건설계획 부인에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전투기 1개 대대 배치 규모로 부대를 만드는 사업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예산이나 부지, 활주로, 부속시설 등은 똑같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12월의 ‘06-10국방중기계획’, 2006년 7월의 ‘07-11 국방중기계획’, 현재 작성중인 ‘08-12 국방중기계획’을 비교한 결과 사업명칭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했을뿐 나머지는 똑같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작성중인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전투기 수용능력을 갖춘 분대’라는 대목을 삭제했을 뿐, 예산규모는 2542억원, 부지는 60만평, 부속시설 규모는 119동으로 같았고, 활주로 규모도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한 부대라면, 어떻게 예산과 부지규모, 시설규모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을 수 있느냐”며 “제주도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07-11 국방중기계획’작성을 위해 열리는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공군은 공군기지를 확보만 해놓고 유사시에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군기지 문제까지 불거지면 해군기지 건설마저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주도민에게 해군기지 및 공군기지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양해각서를 협상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판삼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방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김태환 지사에게 텔레비전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이 지난 8일 제주에 전투기 1개 대대를 배치할 수 있는 공군탐색구조부대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제주에 전투기 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는 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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