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민-관이 함께”

수원-광명고속도로 노선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전철 안밟도록…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민간사업자가 공동 환경영향평가조사에 합의했다. 그동안 천성산과 사패산터널 등의 대형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놓고 공사 도중에 사업자와 환경단체들이 충돌을 빚은 것과 달리 사업초기부터 민관이 공동협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추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수원·광명도로사업단(고려개발 컨소시엄)의 말을 종합하면,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공동으로 하기로 1차 합의했다.

양쪽은 또 사업자쪽 4명과 범대위쪽 4명, 군포시와 의왕시 각각 1명, 군포·의왕시의회 각각 1명 등 모두 12명의 위원을 정해 도로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조사해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사업단쪽이 올해 초 범대위에 제의해 이뤄졌다. 박은호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비용을 내는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바람에 평가 결과가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됐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단 이재석 팀장은 “과거에는 비합리적 싸움으로 민·관의 손실이 컸다면 이번에는 그런 전례를 예방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으려고 공동 조사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양쪽은 이번 합의에 이어 조사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설 도로가 지날 터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출입구 주변만 할지 아니면 터널이 지나는 구간 전부를 포함할지 등 예민한 사안들이 많아 최종 조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군포·의왕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범대위는 그동안 신설 도로가 수리산을 관통하면서 문화재 훼손과 지표수 고갈 등의 환경피해를 들어 도로건설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총길이 26.4㎞의 4∼6차선 도로로, 전체 사업비는 1조969억원이 들어가며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건교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