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명찰’ 학생보호인가 상술인가

통신회사 등하교 문자전송·유괴보험 ‘장사’
8개 학교 93%가입…전교조 “개인정보유출”

케이티 등 통신회사들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을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학생 전자 명찰 사업(스쿨케어)’이 충북지역 학교에 빠르게 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충북도교육청이 23일 밝힌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에는 청주 산성·교통·남성초, 충주 탄금·성남·남산·교현초, 청원 남일초 등 8곳이 통신회사를 통해 무료 문자 서비스와 유료 보험 가입을 했다.

이들 학교 전체 학생 9898명 가운데 9265명(93.6%)이 이들 서비스에 가입했다.

가입자 가운데 5535명(59.7%)은 무료 문자서비스에만 가입했지만 3730명(40.2%)은 무료 문자 서비스에다 3500~4500원을 주고 보험까지 가입했다.

보험은 통신회사와 제휴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으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유괴·납치·인질 등의 치료비·위로금 등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전교조 충북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자 명찰은 학생들의 족쇄가 될 수 있다”며 “학교들이 사기업의 스쿨케어 사업에 상행위를 알선하고 있으며, 학생 등의 정보를 이들 기업을 통해 유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교들이 학교장 명의로 무료 문자서비스 가입과 유료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자료를 보냈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전화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 번호 등을 통신사 등에 넘겨 학생·학부모 등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청과 학교 등이 간접적으로 사기업의 상행위 묵인하거나 권장한 사례도 제시했다.

실제 청주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과 9월 잇따라 연 청주·충북교육혁신 경진대회에서 전자 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가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한 U-스쿨을 실현’했다며 상을 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 초등학교가 학교장 명의로 보낸 ‘스쿨케어 시스템 도입 안내’가정 통신문도 공개했다.

이 통신문에는 전자 명찰 취지와 문자 서비스·보험 가입을 위한 주소·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의 기본 자료를 기록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권오선 장학관은 “학교장 명의로 가정 통신문을 보냈다면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입을 간접 유도했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며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