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실종’ 노점 대책 갈등 커진다

서울시가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노점상 정리에 들어가면서 노점상들의 반발도 거세져 양쪽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계천 복원과 함께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온 만물상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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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밀어붙이기에 전노련 시위 맞불
‘영세 노점상에만 단속 집중’ 하소연도

서울시가 5월 들어 노점 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점상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양쪽의 입장이 강경하다보니 갈등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안에 노점상을 위한 시범구간을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시내 전지역에 걸쳐서 ‘노점 시간제와 규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노점상들을 위한 합법적인 공간을 자치구마다 마련하면서, 한편으로는 거리를 점거한 “불법 노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 등 노점상 단체들의 반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다. 방태원 건설행정과장은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거리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노점 대책을 강행하겠다고 확인했다. 시 안에서는 노점상 단체의 입장을 굳이 들을 필요도 없다는 강경론도 있다. 박동건 가로환경팀장은 “전문가들에게 자문받고 노점상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대화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불법노점 이용안하기’ 범시민 캠페인을 시내 전역에서 열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생계 문제에 부닥친 노점상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일단 전노련은 지난 23일 종로에서만 700여명의 회원을 동원해서 서울시의 캠페인 행사를 무산시켰다. 다음달 13일에도 시청 앞에서 ‘노점말살대책분쇄’ 전국노점상대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와 18개 자치구에 꾸려진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도 전노련은 끼지 않고 있다. 전노련 배행국 동북부지역연합회장은 “15인으로 구성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도 끼워넣기식으로 2∼3명의 노점상이 들어가니 참가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노련 조승화 선전국장은 “시의 일방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전노련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애꿎은 노점상들만 피해를 본다는 의견도 있다. 빈민단체인 빈민해방실천연대 김영철 대표는 “서울시가 전노련 같이 조직된 노점상들은 단속을 쉽게 못하다보니 정작 더욱 영세하고 작은 노점상들만 심하게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전노련을 동시에 비판했다.

서울시 노점상 정비계획

노점을 위한 별도의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노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울 무교동 거리에서 구두를 파는 김한기(66)씨는 “황학동에서 노점하다가 동대문 운동장으로 간 노점들이 이제 와서 오갈 곳 없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말도 믿을 게 못된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로3가에서 지갑을 파는 최응기(58)씨는 “시가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오갈 데도 없는데, 한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서울에는 2006년 말 기준으로 1만1784개의 노점상이 있다. 작년 한햇동안 219건이 고발되고, 강제수거가 4만7669건이 있었다.

이완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