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쟁력 위해 필요”…종교·시민단체 반발 움직임
제주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뒤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개장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가 공개적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개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중단했던 2003년 이후 4년 만이다.
도는 이날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응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별 보고서’(시안)를 통해 중앙정부 건의사항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곧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미 협정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기획단’이 1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문화·관광 △제조·첨단산업 △투자·교육·의료 △감귤·농축산 △해양수산 등 5개 분야로 나눠 현황, 영향, 중앙정부 건의사항 또는 제도개선 등 내용을 담았다.
도는 이 보고서에서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와 구조개편으로 비교적 창업이 쉬운 관광사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관광사업체가 늘어나 질낮은 서비스 제공, 과당경쟁, 매출액 감소, 소득 감소 등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 건의사항으로 “제주가 국제적 휴양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차별화한 관광 경쟁력을 가지려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관광정책 토론회에서도 연구원의 김향자 여가정책연구실장은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논의가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주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려면 카지노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카지노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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