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지구 등 ‘학교 대란’ 우려

초중고·유치원 47곳 신설계획 차질…1곳만 확정
예산부족에 학생수요도 예측못해…대책 ‘막막’

대전에서 서남부지구를 비롯한 관저1, 2지구와 노은2, 3지구 등 16곳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거나 예정돼 있으나 교육 예산이 부족해 학교 신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들 지역에 초등학교 23, 중학교 14, 고교 8개, 유치원 및 특수학교 각각 1개 등 47개 학교를 새로 짓는 계획을 세웠다.

12일 현재 학교 설립이 확정된 곳은 2010년 개교하는 상대초 1곳 뿐으로, 46개 학교는 설립 시기가 20011년 이후이어서 사실상 ‘미정’ 상태다. 학교 신설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는 것은 교육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 터 구입 예산은 교육청(교육부 교부금)과 자방자치단체(전출금)가 50%씩 부담한다.

시 교육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목양초 등 23개 학교 터 구입에 따라 대전시가 604억원을 분담해야 하는데 올 해 지급할 예정인 75억원을 포함해 266억원을 내는데 그쳐 미지급금이 33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2011년부터 2만3천세대가 입주하는 서남부지구는 17개 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나 학교 터 공급가가 실거래가와 비슷한 평당 445만원에 달해 재원확보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공급가는 노은2지구 162만원, 대덕테크노밸리 128만원에 비해 2.8~3.5배 비싸다.

학교 터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서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남부지구는 특례법 적용 이전에 택지공급승인신청이 이뤄져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대전의 학교 신설은 학생 수는 크게 늘지 않고 택지개발에 따른 거주지 이동에 따른 것이어서 교육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학교를 신설하는데 걸림돌이다.

시 교육청 행정지원과 오세철 학생수용담당은 “서남부권은 내년에 신설 계획을 확정하고 2009년부터 학교 터를 사야 하는데 미전입금과 평당 공급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현행대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 관평초·중 같이 건설업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게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해 공사가 중단됐던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학교 신설로 늘어나는 교직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만큼 학교 터를 사고 짓는 초기 투자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