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전산망은 ‘집회 연락망’?

사학단체, 법개정 집회에 이용

공문서 전달에 쓰이는 경기도 교육청 행정전산망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궐기대회 참가를 촉구하는 특정 사학단체의 연락망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여주 제일고교(교장 정재석)는 지난 18일 도 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경기도내 사립 중·고교 200여곳에 교장 명의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궐기대회 참석 요청서’를 보냈다. 해당 문건은 “2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서울에서 열 사학법 재개정 촉구대회에 서울·경기·인천지역은 학교별로 20명 이상, 그 외 지역은 5명 이상씩 인원을 참석시키고 재개정 반대 국회의원을 퇴출할 낙선운동본부를 운영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즉각 “교육청 행정전산망이 반정부적 성격의 정치집회에 악용됐다”며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했던 경기도 교육청이 왜 정치집회에 교사동원령까지 내린 사립학교 행위는 침묵하느냐”고 반발했다.

경기도 교육청도 부랴부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도 교육청 임희용 자료관운영담당은 “문건의 성격이나 내용적으로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달될 합법적 공문서가 아니다”라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일고교 정 교장과 조권상 행정실장은 “학교 이사장이 경기지역 사립 중·고교 법인협의회의 회장이고 전국 협의회의 요청도 있어 이를 전달한 것이고 팩스로 전송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돼 행정전산망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은 도 교육청과 산하기관, 일선 학교들이 공문서를 주고받는 행정전산망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