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쩐의 전쟁’…서민 눈물 닦아줄까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경남 민생 탐방’에 들어갔다.

고리대 추방·고리금 인하…‘민생탐방단’ 발족
원금상환 거부 ‘횡포’…“3년치 이자까지 내라”

경남 김해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정아무개(48)씨. 가게세도 내지 못할 만큼 영업 부진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사채업체를 찾아가 8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다달이 57만원씩 사채이자를 내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지난달 초 가게를 정리하고, 원금을 갚기 위해 다시 사채업체를 찾아갔다.

하지만 사채업체는 원금을 받아주지 않았다. 3년 뒤에 원금을 갚기로 계약돼 있다며, 원금을 갚으려면 3년치 이자까지 한꺼번에 내라고 했다. 3년치 이자는 2052만원.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이자를 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정씨는 지난달 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정씨는 다시는 사채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경남에서도 이른바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경남 민생 탐방’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경남에서 39건의 명함형 대부광고물을 수거해 분석해보니,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내용을 제대로 담은 광고물은 3건에 지나지 안았으며 대부분은 등록번호나 이자율, 연체이자율조차 싣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광고물을 경남도청에 신고했으나, 경남도청은 8건만 적발해 1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나머지는 시정권고하는 것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남 민생탐방단’은 진주시를 시작으로 경남 곳곳을 돌며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연 60%에 대한 여론조사,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와 신고, 고금리 피해 실태 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박미숙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종합민원상담소장은 “사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우려해 신고는 커녕 제대로 상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리대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등록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