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지사 ‘행정시’ 존폐논란 일축

하반기 재점검·보완 뜻 밝혀…전문가들 “비효율·기형적” 폐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1돌을 맞아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지만 김태환 제주지사는 행정시 체제를 성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존폐 논란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는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개편 문제에 대해 지금의 체제를 성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행정시 체제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현재 행정체제로 개편하려고 2005년 7월 주민투표를 했고, 그 당시 5가지 유형으로 고민했다”면서 “이 가운데 행정시를 없애고, 도와 읍·면·동 체제로 가는 방안도 있었지만 도민들은 행정시 체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며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 조직 재점검을 하면서 도-행정시-읍·면·동 사이 효율성과 주민 편의라는 원칙 아래 미비한 부분은 과감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도가 하지만 먹는 것은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누가 떠서 입에 먹여주기를 바란다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행정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이 마련한 제주도 조직운용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포럼에서는 서울대 이승종 교수가 “행정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과도기적 성격의 기구”라며 “행정시는 읍·면·동 기능 강화를 전제로 조직과 기능을 읍·면·동으로 이관한 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충북대 최영출 교수도 “행정시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며 기형적인 조직”이라며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대신에 기존 43개 읍·면·동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인구 규모, 면적, 공간적 밀접도 등을 고려해 8개 안팎으로 통합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행정시 체제의 폐지를 거론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