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모든 대학생 배낭연수 지원’ 선심성 확대

인구늘리기 조례 규정과 어긋나

충북 제천시가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전입 대학생 국외 배낭 연수비·장학금 지원 등을 포상을 걸었지만 실제 모든 대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외지 대학생들이 제천시로 전입하면 국외 배낭 연수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포상을 걸고 대학에서 출장 전입 신고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보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고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 ‘전입학생에게 장학금·배낭연수 지원, 주민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밝히고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3일까지 세명대 80명, 대원과학대 40명 등 120명이 전입신고를 해 효과를 봤다.

시는 인구 늘리기 조례에 따라 올해 배낭 연수비 3천만원(30명), 장학금 5천만원(100명)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외지 대학생들의 전입 유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장학금과 배낭연수비 지원은 홍보와 달리 제천지역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를 뽑을 때 연수 계획서 내용, 사회봉사활동 실적, 외국어 능력 등으로 심사할 뿐 전입 우대도 없다고 못박아 혜택을 보는 전입 대학생은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인구 늘리기 조례로 예산이 섰지만 이미 제천시민인 제천지역 모든 대학생도 같은 자격과 위치에서 장학금·배낭연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인구 늘리기로 포장된 제천지역 대학생 당근책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 이상천씨는 “시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대학을 등한시한다는 여론 때문에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며 “냉철하게 따지면 이미 제천시민인 대학생도 대상으로 해 조례, 예산 편성과 거리가 있지만 시의 발전을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제천/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