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건설업체 ‘분양가 마찰’ 돌파구
시 “내려야 승인”-업체 “과도한 통제” 팽팽
표본공사비 뽑아 분양가와 비교 ‘해법’ 찾아 새로 입주할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면 적정할까?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거품빼기에 나선 데 대해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통제라며 반발해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표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 “분양가 내려” =경기 용인 상현지구 힐스테이트를 분양 준비 중인 ㈜에이치건설은 99㎡∼198㎡ 840가구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 신청을 5월15일 용인시에 냈다. 고품격 유럽형 아파트를 내세운 이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473만원대. 용인시는 그러나 분양가를 ㎡당 393만∼424만원대로 낮추라며 분양승인을 미루고 있다. 앞서 화성시는 ㎡당 평균 472만원대에 분양 승인을 신청한 동탄새도시의 메타폴리스의 ㎡당 분양가를 420만원으로 낮춰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과도한 통제라며 소송을 추진하는 등 3개월간 화성시와 마찰을 빚었다. 용인시도 340가구분의 성원 쌍떼빌에 대해 ㎡당 평균 515만원인 분양가를 445만원으로 낮추는 등 자치단체들은 분양가 거품을 빼겠다며 건설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상현지구 힐스테이트 시행사인 ㈜에이치건설 관계자는 “분양승인이 늦어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은 물론 분양 대기자들의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 표준안 마련 시급 =건설업계는 자치단체가 분양승인권을 빌미로 아파트 분양가를 근거없이 억지로 내리려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는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자치단체의 분양가위원회에서 상한가를 정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소규모 민간 아파트도 자치단체별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따로 적정 분양가를 산출할 기준은 없다. 분양가 낮추기에 나선 용인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었다. 용인지역내 아파트 중 표본을 정한 뒤 총사업비 외에 13개 토목공정과 23개 건축공정별로 평균 공사비를 산출해 평균 분양가를 정한 뒤 업체가 낸 분양가 항목과 비교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최승대 용인부시장은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려면 업체나 분양을 기다리는 주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표준안 마련이 관건”이라며 “용인시의 경우 표준안을 만든 뒤 크고 작은 마찰이 줄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표본공사비 뽑아 분양가와 비교 ‘해법’ 찾아 새로 입주할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면 적정할까?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거품빼기에 나선 데 대해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통제라며 반발해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표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 “분양가 내려” =경기 용인 상현지구 힐스테이트를 분양 준비 중인 ㈜에이치건설은 99㎡∼198㎡ 840가구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 신청을 5월15일 용인시에 냈다. 고품격 유럽형 아파트를 내세운 이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473만원대. 용인시는 그러나 분양가를 ㎡당 393만∼424만원대로 낮추라며 분양승인을 미루고 있다. 앞서 화성시는 ㎡당 평균 472만원대에 분양 승인을 신청한 동탄새도시의 메타폴리스의 ㎡당 분양가를 420만원으로 낮춰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과도한 통제라며 소송을 추진하는 등 3개월간 화성시와 마찰을 빚었다. 용인시도 340가구분의 성원 쌍떼빌에 대해 ㎡당 평균 515만원인 분양가를 445만원으로 낮추는 등 자치단체들은 분양가 거품을 빼겠다며 건설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상현지구 힐스테이트 시행사인 ㈜에이치건설 관계자는 “분양승인이 늦어지면서 은행에서 빌린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은 물론 분양 대기자들의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 표준안 마련 시급 =건설업계는 자치단체가 분양승인권을 빌미로 아파트 분양가를 근거없이 억지로 내리려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는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자치단체의 분양가위원회에서 상한가를 정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소규모 민간 아파트도 자치단체별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따로 적정 분양가를 산출할 기준은 없다. 분양가 낮추기에 나선 용인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었다. 용인지역내 아파트 중 표본을 정한 뒤 총사업비 외에 13개 토목공정과 23개 건축공정별로 평균 공사비를 산출해 평균 분양가를 정한 뒤 업체가 낸 분양가 항목과 비교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최승대 용인부시장은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려면 업체나 분양을 기다리는 주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표준안 마련이 관건”이라며 “용인시의 경우 표준안을 만든 뒤 크고 작은 마찰이 줄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