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잉 개발경쟁 ‘동티날라’

경남도 20개 시·군 경제활성화 사업 168건
8개 시·군 조선업 산업단지 추진…도, 사전조정 나서

경남에는 현재 8개 시·군이 조선업 관련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전체 계획 면적이 3600만㎡에 이른다. 조선업이 앞으로 30년은 끄떡 없는 ‘효자산업’으로 인식되면서, 너도나도 뛰어든 결과다. 하지만 일선 시·군의 거침없는 투자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남도는 16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마련해 일선 시·군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급 불균형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일선 시·군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법령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지, 사업 타당성은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대외 발표부터 먼저 하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경남 지역 20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47건, 산업단지 개발 35건, 지역개발 촉진 사업 9건, 관광지 개발 31건, 물류단지 개발 1건,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개발 15건 등 168건에 이른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들은 앞다퉈 조선산업에 뛰어들어 산업용지 분양 실패 등 중복·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도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 또는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하기 전, 민간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체결하기 전에 도와 협의하도록 했다.

김재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시행착오 없이 더 빨리 시행할 수 있었을 사업을 의욕만 내세우다 그르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정방 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하고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