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쪽과 실무협의 열기로
경기 평택시 신장동 오산미공군기지(K-55) 소속 미군 헌병들이 기지 앞 업소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미군이 자체 수사에 나서자, 평택시가 미군들의 기지 앞 업소 출입제한(Off-Limits) 완화를 요구하는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평택시는 31일 오산미공군기지 제51전투지원대(대장 다울링 대령)와 오는 11일 한·미친선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미군쪽의 잦은 기지 앞 업소 출입제한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업소 주인들의 민원이 많아 미군쪽에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구 평택 부시장은 “1992년 51전투지원대장과 당시 송탄시장이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를 작성하고 업소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성매매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미군에서 해당 업소에 미군 사병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규정이 남발돼 기지 앞 업소들이 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미군 헌병들의 비리가 생겨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협상의 이유를 밝혔다.
한 부시장은 또 “당시 작성된 안내서에서 ‘기지 앞 미군 출입 업소의 종업원의 이동 때 미군 기지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는 등의 8개 조항은 이미 사문화됐거나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이번 협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택/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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