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동의안 9월 도의회서 결정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시절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며 전국에 영어마을 붐을 일으켰던 경기 영어마을이 불과 3년여 만에 수백억원의 적자 논란 속에 민간으로 위탁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는 다음달 4일 열릴 경기도 임시회에 영어마을 안산·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영어마을 운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자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의 경감”을 제안 이유로 꼽았다. 전임 지사 시절 도민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시작됐지만 끝내 적자운영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 때문에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줄곧 “생색은 전임 지사가 내고 후임 지사는 막대한 재정 적자만 부담하게 됐다”는 비난이 김문수 지사 쪽에서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파주 영어마을 158억원, 안산 영어마을 33억원 등 영어마을 운영적자는 모두 191억원이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파주 영어마을이 26%, 안산영어마을이 19%였다. 내년 4월 개원 예정인 양평 영어마을 역시 큰 변화가 없는 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달 10일께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 상정된 뒤 표결을 거쳐 본회의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문공위는 표결에 앞서 같은 달 7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연다. 문공위는 경기도의 영어마을 민간위탁과 관련해 한국혁신전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영어마을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면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비용도 늘어나 해외연수를 대체하고 공교육 보완기능을 수행하려던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는 결과를 받아놓은 상태다.
도의회 문공위 이경영(시흥·한나라당) 위원장은 “경기 영어마을의 적자로 인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원들 수가 처음보다 많이 늘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민간위탁할 경우 영어마을이 그동안 수행한 영어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대안 제시가 부족한 상태이고 당장 결정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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