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전용타운’에 국립학교 안 짓는다

초·중·고교 ‘12곳 중 4곳 국공립’ 계획했다 선회
모두 공립으로 추진…도에 특별교부세 지원키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영어전용타운의 기본계획안이 5일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애초 타운 안에 국립 또는 공립으로 설립하려던 초·중·고교가 모두 공립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3일 국립과 공립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제주도가 여러차례 협의를 벌인 결과 제주영어전용타운에 들어서는 초·중·고는 공립으로 건설하는 대신 정부는 제주도가 우려하는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영어전용타운에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12곳의 학교를 설립하고, 이 가운데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4곳을 국·공립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예산 지원을 확실하게 받으려고 국립으로 설립할 것을 주장한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어전용타운을 국립으로 추진하면 국가 차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세워 공립 주장을 관철시켰다.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제주영어전용타운 관련 사전조사 연구용역 결과와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5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 국·공립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 4개교가 모두 공립으로 추진돼 재정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문원일 제주도 영어전용타운 추진단장은 “정부가 양해각서를 통해 공립으로 추진할 학교에 국립학교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할 방침”이라며 “공립이라고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핵심은 사립학교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가 없듯이 국가에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액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8천억~9천억원(민간부문 제외)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 426만㎡ 가운데 216만㎡ 규모에 영어전용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