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리공단’ 잇단 설립 논란

울산 남구청 등 추진…시민단체 “비효율” 비판

울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설립을 잇달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시기 상조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남구청은 최근 ‘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자본금 5억원, 정규직 18명과 비정규직 52명 등 정원 70명 규모의 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내년부터 현재 민간위탁중인 15곳의 공영주차장 및 청사 주차장, 장생포 고래박물관, 문수국제양궁장, 풋살경기장 등의 시설과 내년 6월 전면 시행할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관리하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불법주차 견인 대행업, 보안등 유지·관리업무를, 2012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업무를 맡는다. 남구청은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하면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23억여원을 뺀 연간 7억~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주군은 현재 직영하고 있는 24개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기 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이들 시설엔 정규직 직원 20여명과 비정규직 직원 1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내년 7월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2년이 넘는 40~50여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남구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공단이 실제 관리하는 시설은 3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수요도 없는데 3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70명의 인력을 뽑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비효율 행정이므로 설립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지방 공기업들처럼 단체장의 내사람 심기, 퇴직 공무원의 자리 채우기, 행정 조직 비대화와 부실 운영 등의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크며,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희 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추진팀장은 “공공시설을 전문으로 관리하면 서비스가 개선되고 민간위탁업체들이 챙겨가는 수익을 구청 예산으로 돌릴 수 있어 오히려 구정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