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석산공원 불법추진 시-남구청 ‘짬짜미’

광주시, 인사갈등 터지자 “훼손 알면서 용도변경” 실토

광주시가 봉선택지 석산공원의 불법 훼손과 용도 변경을 두둔해오다 해당구청이 관련자를 승진시켜 시청직원의 전출길이 막히자 발끈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여태껏 행정 절차의 결함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승진 인사를 둘러싼 내부 불만이 높아지자 근거도 없이 ‘예산 지원 중단’을 공언해 파문을 키웠다.

◇ 승진 인사 뒤 밀려온 후폭풍= 광주시 남구청은 2003년 8월 봉선2택지 안 석산공원 터를 준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시도시계획위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공원 안의 바위를 헐어내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를 두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일었지만 시도시계획위는 두차례 회의 끝에 공원 터 4244평 가운데 2760평을 준주거용지로, 나머지 1484평은 어린이공원으로 용도변경 해줬다.

남구청은 용도변경이 성사되자 지난 1일자로 실무책임자였던 윤아무개 도시개발과장을 4급인 도시국장으로 승진시켰다. 시는 인사 교류 약속을 어기고 중징계 대상자를 승진시켰다며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남구청은 “구청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구시대적 행태”라고 맞받았다.

◇ 광주시 불법 훼손 내버려뒀다=승진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자 시는 남구청이 석산공원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사실을 문제삼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 주었음을 털어놓았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석산공원 개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으나 훼손된 공원 터를 그대로 놔두면 남구청이 궁지에 몰릴 것같아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정남준 행정부시장도 “석산공원 훼손은 불법 행위였지만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해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시 간부들이 사업 추진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데도 용도변경을 승인한 부당함을 실토한 것이어서 시민단체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 시민단체의 공원 원상회복 촉구=시민단체들은 내부 승진문제가 꼬이면서 불법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자 석산공원 터의 용도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남구청이 서로 불법을 감싸며 그릇된 결정을 한 탓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갈등이 빚어졌다”며 “행정의 잘못을 낱낱이 따지기 위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석산 훼손부터 용도 변경까지 과정은 짜맞추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결국 인사 갈등이라는 뒤탈을 불렀다”라며 “시민들의 이익을 묵살하고도 사소한 밥그릇 싸움에는 양보가 없는 행태를 개탄한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