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혼잡통행료 확대논의 가열

“도심 2천원 징수” “우회로 혼잡 가중”
시정개발연구원 공개토론

서울시의 도심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교통환경포럼, 대한교통학회 등과 함께 12일 연 ‘서울시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황기연 홍익대 교수(도시공학)는 “서울시내 승용차 속도가 해마다 떨어지는 등 혼잡비용 발생 등으로 서울시 국제도시 경쟁력이 떨어져 혼잡통행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도심을 대상으로 최소 2천원 이상의 혼잡통행료가 필요하고, 중기적으로 부도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로의 원래기능인 소통기능 확보를 위해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발생의 직접책임자인 운전자에게만 징수하는 차별적 이용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징수 지역으로 △도심 진입 구간 △도심, 부도심 진입구간 △시외곽 진입지점과 한강 교량 △도심 진입구간과 도시고속도로 혼잡지역 진출램프 등네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혼잡통행료가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수 서울대 교수(환경계획)는 “혼잡통행료 징수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소득이 낮은 승용차 운전자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마일리지 형태로 지불한 액수를 적립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현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지원실장은 “남산 1,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가 징수되는데 우회통행으로 오히려 오염도와 혼잡도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사대문 안 도심과 강남 등 차량 소통이 일상적으로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 백성국 인턴기자(서강대 신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