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법제화” 경남 농민단체들 촉구

경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저지 경남 농·축·수산 대책위’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쌀 지원은 남쪽 농민도 살고 북쪽 동포도 사는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내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마다 40만t 이상의 쌀이 수입돼 쌀값이 떨어지는 등 국내 농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북쪽은 큰물 피해 등으로 100만t 이상 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대북 쌀 지원은 남쪽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동시에 북쪽 동포들에게 민족애를 나누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연간 쌀 10만t을 대북 지원하면 평균 7000~8000원의 쌀값 보전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대북 쌀 지원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쌀 생산비는 80㎏당 20만1502원이지만, 현재 정부의 쌀 목표가격은 17만83원으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16만1265원으로 더 낮추고, 공공비축 매입물량도 지난해 50만4000t에서 올해는 43만2000t으로 줄일 계획이다.

제해식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현재 우리 정부의 태도는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포함해 실질적인 쌀 생산비 보장, 쌀 목표가격 인하 계획 철회 등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모든 농민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