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2돌 ‘면전진정’ 21%…“직원방문 자체가 인권침해 예방”
개소 두 돌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인권취약지대를 찾아가서 억울함을 듣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진정(528건) △상담(1940건) △안내와 민원(2243건) △면전 진정(1275건)을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면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제도다. 부랑인 복지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의 면전 진정은 지난해 6건(6곳)이었으나, 지난달까지 26건(13곳)이 접수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구금시설의 면전 진정을 통해 접수된 진정 186건 중 148건을 처리했다.
광주사무소는 올해 다수인 보호시설 40곳을 방문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독려한 뒤 보호시설의 면전 진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시설쪽은 시설 생활인들이 진정함 옆에 놓인 용지에 면전 진정을 요청하면 인권위에 팩스로 전달해야 한다. 이정강 광주사무소장은 “다수인 보호시설은 구금시설보다 인권침해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해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사무소는 19일 전남 강진을 찾아 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현장 인권상담을 한다.
광주사무소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에서 개소 2돌 기념식을 열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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