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방분권, 헌법보장하라”

세계지방자치단체 총회 공동선언…국세·지방세 재분배도 요구

전국 시·도지사들이 헌법 차원의 지방분권 보장과 입법권 범위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는 29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가 열리는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협의회를 열어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광역자치단체 조정기능 강화 등 24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했다.

현정부의 한계도 비판한 협의회는 이날 “차기정부는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가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헌법 차원의 지방분권을 보장해야 하고, 특히 지방 관련 입법 때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자치입법권의 지위 향상과 입법권 범위 확충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분배 △교육, 경찰, 국토 및 도시계획체제를 분권형 제도에 맞게 혁신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경제계와 중앙부처 등 특정분야 전문가를 정무부시장·부지사로 영입했으나 결재권한이 없어 중요 정책의 책임있는 수행이 곤란하고 전문성 활용도 제약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시·도의회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의 국고보조율을 70% 수준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 관련부처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