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사, 내년 141명 감축안 논란

‘학급수→학생수’ 배치기준 변경…전교조 등 “정상교육 어려워”

교육부가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면서 농·산·어촌의 교사수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반발이 크다.

전남지역에서는 교사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이 떨어져 도시와 농촌 사이에 교육기회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이유로 저지운동이 시작됐다.

■ 현황 =지난해 전남도의 중등교원 수는 법정 정원 9509명의 81.3%인 7735명으로 1725명이 부족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한햇동안 법정 정원에 미달한 중등교원을 24학급 이하 학교에서 1명씩 모두 127명을 감축했다. 내년에도 배치기준을 학급수(기본학급 3학급×3명+초과학급×1.5명)에서 교사 1명당 학생수로 바꿔 141명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교사 1명당 학생수로 보면, 전국은 19.7명인데 전남은 14.4명이어서 형평에 맞게 전남쪽 교사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배치기준을 바꾼 이유로 수급 예측이 쉽고 인건비 예산도 줄인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웠다. 이런 경제논리에 묻혀 교원의 지역별 교과별 적정 배치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 반발 =전교조 전남지부·전농 전남도연맹·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광주전남교육연대 등은 5일 전남도육청 앞에서 정원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구신서(50)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이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내년에 전남에 33학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교사는 211명”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농·산·어촌 학교에 순회교사, 상치교사가 늘어나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조차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농어촌과 대도시의 배치기준 이원화 △감축인원 141명의 전일제 강사 채용 △12학급 이하 학교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 등을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