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공교육 안 ‘대안학교’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이

25년동안 5305개교 통폐합…2006년 다시 늘어
“‘교육의 질 하락’ 우려만 말고 예산 전폭 지원을”

1982년부터 2006년까지 25년 동안 통폐합된 전국 초·중·고교는 5305곳에 이른다. 1982년과 2006년 초·중·고교 수가 각각 1만150곳, 1만925곳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을 보면, 농·산·어촌 학교들이 통폐합되는 사이, 도시 학교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학교 통폐합이 주춤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6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해 학교 통폐합 추진 체제를 재정비했다. 예전처럼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주민 동의를 전제로 신중 추진’으로 기조를 바꿨지만, 통폐합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고 올해부턴 통폐합 추진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2009년까지 소규모 학교 676곳을 통폐합하는 계획을 짰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 사업 재추진 근거로, 농·산·어촌 학령 인구가 급감해 학교 규모가 작아지면서 생기는 교육 질 하락을 꼽는다. 복식 수업(복수 학년이 1학급 구성), 상치교사(비전공 교사) 배치 등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도시에 견줘 떨어진다는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전국 평균의 2~7배나 든다고 말한다. 적정 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전교조 등 24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본부는 정반대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이농→학생 수 감소→폐교’로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라고 한다.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되고 공교육 체제 안의 대안학교가 될 수 있다며, 남한산초교(경기 광주) 남부초교(경북 상주) 거산초교(충남 아산) 삼우초교(전북 완주) 등을 보기로 든다.

국민운동본부는 마을 공부방·공립 유치원 마련, 미흡한 예·체능 교육 지원, 교원 배정과 교부금 우선 지원 등을 위한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한명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주민 의사를 존중하며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통폐합을 원하지 않고 학교를 살리겠다는 주민들에게는 정부가 어떤 지원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