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법인 2년새 40% ‘부실 증발’

정부지원금 84억 회수못해…무분별 지원이 부실양산

전남도내 농업법인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도산한 법인에서 회수하지 못한 정부지원금이 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황병순 의원(민주·보성1)은 20일 전남도 농정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1095개와 농업회사법인 122개 등 1217개로 2005년 말 2008개의 39%인 791개가 감소했다”며 “일반농업법인도 2005년 말 1542개에서 807개로 735개가 줄어들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더욱이 2005년 말 현재 정부지원 법인 466개 가운데 부실운영 법인(도산)이 9.9%인 46개로 드러났다. 이들 도산법인 46개의 정부지원금 99억5900만원 가운데 84억1100만원(보조금 47억4600만원, 융자금 36억650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농업법인이 감소한 것은 정부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고 무분별하게 설립된 농업법인이 영업손실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장기 휴폐업이나 대표자 소재 불명 등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부실농업법인 미회수액이 정부지원금의 84.5%에 달해 국고가 손실되고 있다”며 “전남도의 지도감독 소홀과 충분한 심사 없이 지원한 데서 이러한 부실법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농정국 쪽은 “이름만 있고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농업법인을 제외시키는 등 부실한 농업법인을 정리했기 때문이다”라며 “내년부터 부실 농업법인은 과감하게 정리해 농업법인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원 의원(민주·해남1)은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경지정리율이 90%를 넘는 곳은 10개 시·군에 불과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도 45.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