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4명중 1명 ‘4대보험’ 돌봄 못받아

평균 월급 62만원…16% “소득 메우려 가욋일도”
광주여성노동자회 조사…“근로조건 표준화해야”

돌봄 노동자의 낮은 임금 수준과 보험 가입 회피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면 국가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경미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은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국 공공부문 돌봄 노동자 1137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제안했다.

주 회장은 “신생아·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을 돌보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처우는 낮은 게 현실”이라며 “값싼 여성 인력에 기대어 땜질직으로 운영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분야별 월평균 임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51만원 △아이 돌보미 60만원 △노인 돌보미 68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74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85만원 등 평균 62만원이었다.

돌봄 노동에 종사한 동기는 58.9%가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고’, 16.4%는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려고’ 13.7%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 때문에 돌봄 노동 종사자의 16%는 부족한 소득을 메우려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일수와 시간은 분야별로 들쭉날쭉 했지만 평균적으로 다달이 20일 일하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등 정규직원보다 실제 노동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길었다.

또 사회보험 적용 실태를 보면 72.4%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에 가입했고, 9.0%는 2대보험(산재·고용), 3.7%는 민간보험에 들었으나 14.9%는 어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조사는 지난 6~7월 서울·부산·대구·광주·마산·창원·전주·수원·안산 등 전국 9곳에서 이뤄졌다. 여성이 97.6%, 남성이 2.4%를 차지했다.

광주여성노동자회 오영이씨는 “국가가 돌봄 노동자의 임금과 보험 등 근로조건의 표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될 것”이라며 “돌봄 노동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유료 직업소개소의 참여를 금지하는 등 제도적 보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2005년 12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90만개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오자 2009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20만명씩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돌봄 노동자는 2007년 7만명에 이르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는 2008년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