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방통행식 정책 곳곳서 ‘삐걱’

‘남산 빛의 박물관’ 반쪽 전락·‘한강르네상스’ 불투명
관련 부처 협의 없이 추진 문제…“오 시장 조급증 탓”

서울시 정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거창하게 밝힌 정책이 행정 절차나 주위 환경 등을 무시했다가 계획이 바뀌거나 실행하는데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남산 빛의 박물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밝힌 ‘남산을 서울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모양새는 크게 바뀌었다. 시는 1단계로 오는 12월31일 남산 엔(N)-서울타워를 불과 물의 형상의 빛으로 장식하고, 팔각정 광장에 사람이 허공에 떠있는 모양의 작품을 설치한다. 이후 2008년 팔각정광장 진입로와 남측순환로, 2009년 북측순환로와 남산도서관, 분수대광장 등에 다양한 조명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남산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사계절에 맞춰 빛을 내겠다고 밝힌 ‘빛의 병풍’은 사라졌다. 애초 11월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명시설 등의 문제로 내년에 다시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무기전시장’과 ‘엔-서울타워 공중걷기’ 계획은 아예 취소됐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관계자는 “무기전시장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불허해 건립 계획이 취소됐고, 공중걷기는 사업을 추진하던 쪽에서 안전 문제로 철회했다”고 말했다.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했다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 28일 열린 ‘풍납토성 보전 대책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하려던 시의 계획에 난색을 표했다. 문화재청은 유물이 있는 풍납토성 주위에 박물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애초 부지에 박물관을 짓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문화재청이 발굴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착공이 쉽지 않다. 시는 이미 69억7천만원의 예산을 건립 계획에 반영했다.

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국토관리청과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다. 시는 지난 10월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수리검토서, 현황분석 자료 등이 부족해 반려됐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건주의’ 식의 정책을 발표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애초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책이 곳곳에서 차질이 빚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한 부장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부분적인 위험성은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한 계획에 스스로 발이 묶인 경우도 있다. 야구협회와 대체야구장을 지어주는 대신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11월에 하기로 약속했지만, 대체 야구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김경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장은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임기 내에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조급증이 불러온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