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공무원 ‘특채 53% > 공채 46%’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채용현황

23개 지자체 5년간 신규 채용 3569명중 공채 1659명
“민선 이후 ‘제 사람’ 심기” 지적…‘편법 특채 감시’ 필요

전남지역 공무원 임용 때 공채보다 특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편법 특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가 나종석 전남도의원(나주)에게 제출한 ‘지방공무원 채용 자료’를 보면, 2003~2007년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채용한 공무원 3569명 가운데 특채는 1903명(53.3%)이고 공채는 1659명(46.5%)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만 특채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양상이다. 이렇게 특채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공무원 채용 방식이 공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 특채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남 신안·완도·고흥 등은 섬 근무를 꺼려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 결원율이 높아 불가피하게 특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특정인을 뽑기 위해 특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 전남도 감사에서 일부 시·군은 도에 특채 대상 직렬을 보고한 뒤, 애초 계획과 다른 직렬에 특정인을 편법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자치단체는 특채를 실시하면서 응시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인 채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고, 또 다른 자치단체는 같은 직군의 특채를 빈번하게 시행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동안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공채보다 특채가 더 많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며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특채로 ‘자기사람 심기’식의 정실·특혜 임용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군이 지방공무원을 편법으로 특채하는 사례가 나타나더라도 마땅히 견제할 장치가 없다. 전남도 행정자치국 쪽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시·군은 도에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을 승인받을 필요없이 보고만 하도록 바뀌어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부터 특채 비율을 20%대로 줄이기 위해 감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두택 전남대(행정학) 교수는 “특채의 대상과 방법을 미리 고시하고, 특채 공무원 명단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가 특채 제도가 잘못 활용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