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66% “특별자치 행정효율성 만족못해”

학계평가단 “인사 활용·핵심산업 육성 기대 이하”

지난해 7월 출범한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자치조직 인사와 핵심산업 육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 효율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제주도로 이관된 일부 특별행정기관의 만족도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아 시행한 추진상황 점검평가에서 드러났다. 이 평가는 학계인사 6명으로 꾸려진 점검평가단이 지난 7~8월 벌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이날 공개한 평가결과를 보면, 자치조직 인사 분야는 인력감축과 인사특례 활용 노력이 미흡하고, 핵심산업 육성 분야는 관광분야에 한정된 투자실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반면, 평가단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주민권리 및 참여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와 자율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경찰제 시행,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등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34%, ‘보통이다’는 46%로, 도민들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다만 개편된 광역교통체제의 편의성은 높아졌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6%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행정기관 이관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28%에 지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보훈청 이관은 52%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해양항만(16%), 환경(7%), 노동위원회(7%)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이유는 △청사 재배치 등 업무혼선(27%) △지역친화적 시책발굴 미흡(23%)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17%) 등을 꼽았다.

지원위원회는 총평을 통해 특별자치도 도입단계로 제주도에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법적 지위상의 한계와 개방논란, 형평성 이유 등으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제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특별자치도의 역량 불신에 따른 일부 사전 승인과 협의제도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