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논란

전북 전주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추진해 온 상수도사업소의 민간 위탁사업이 시 공무원노조와 일부 단체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주시는 적자를 보이는 상수도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상수도사업을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경영키로 하고, 올해 초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위탁경영이 이뤄지면 노후관 교체비와 인건비 등 해마다 100여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소 부채는 지금 4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공노 전주시지부 등은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 물값인상과 인력감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전주시지부는 “시가 자본과 시장 논리에 갇혀 공공성을 배반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돗물 요금인상으로 시민의 고통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12일 대책토론회를 열었다.

민노총 전북본부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처음 몇년은 물값을 올리지 않겠지만, 적자가 늘어나면 물값을 올리고 인력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요금인상과 직원 고용문제는 협약서 내용에 명시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재정 압박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