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주노동사무소 감사청구

“불법파견 부실조사에 자료 유출까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2일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한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윤영배 소장 등 2명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감사 청구이유서에서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 하청 노조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판단의 기본적인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았으며, 불법 파견 진정 결과가 원청에 유출돼 조합원 탈퇴를 부추기는 자료로 쓰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시 불법 파견을 조사한 이아무개씨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윤 소장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직무 유기,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감사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정과 관련해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는 그동안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이기때문에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명분이 사라졌다”며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결정난만큼 하이닉스·매그나칩은 바로 교섭에 나서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사내 하청업체들의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1월 일부 업무만 불법파견으로 판정하자 노동부에 재진정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