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새도시 예정대로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광역교통망 확충’ 등 조건 그린벨트 해제 동의

인천시와 경기도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수도권 및 기업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지역 개발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과도한 개발공약과 수도권 경제 집중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으로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쾌청?=이 당선자의 인천지역 공약은 인천신항 조기 건설과 내항 재개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19가지다. 대부분 지역 개발공약이다. 그러나 강화도 앞바다를 매립해 산업단지 등 도시를 만들겠다는 ‘나들섬 조성’ 계획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충돌하고 있다. 또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 한강하구 홍수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개성공단의 물동량을 수송을 위해 육로 수송과 함께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개성~인천항간 해상수송로 개설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자연 조건을 이용해 개성~인천간 해상 수송이 가능한데 강화도 앞바다에 인공섬인 나들섬이 조성되면 해상 수송이 막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내년 초에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경제성장 중심지로 부상?=경기도는 차기 정부에서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 개발 등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성장 중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완화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이 서로 상충되고 수도권 경제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반발도 클 전망이다.

이 당선자의 경기도 공약은 수도권 규제개혁과 광역교통대책 마련, 파주 등에 남북경제협력특구,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도시재정비 등 11가지다. 핵심은 경기 동북부 등 수도권 낙후지역을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고, 여주·가평·양평·연천군은 아예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 25㎞에서 15㎞로 축소키로했다. 이에 따라 도내 낙후지역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협성대 이재준 교수(도시 건축공학부)는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보다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시대 패러다임을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는 수도권 경제 집중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이라는 상충된 공약을 어떻게 보완할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홍용덕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