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과거사위 폐지 검토’에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과거사 관련 위원회 폐지를 검토하자 제주지역 4·3관련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지난 4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 검토키로 한 행자부의 보고내용을 적극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작은 정부로 출범한 이 정부에서 공무원 5만6천여명이 늘었고, 위원회수가 모두 416개로 52개나 늘었다”며 “어떤 위원회는 왜 생겼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도 생겨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4·3 관련 단체들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정비를 명분으로 대표적인 과거사 위원회라 할 수 있는 4·3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는 4·3이 일어난 지 60돌이 되는 해여서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열릴 예정인데다 4·3평화공원 조성과 희생자 선정 절차 등이 아직 끝나지 않아 위원회가 폐지되면 4·3추모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4·3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4·3위원회를 적시한 폐지검토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희생자 신고에 따른 희생자 선정, 후유장애인 심사, 평화재단 및 평화공원 조성 등 4·3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업무가 산적한 만큼 폐지 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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