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4·3위원회 폐지안 발의…경악”

개정법안 낸 한나라당 “효율성 위해 진실·화해위로 통합”
관련단체 “평화공원·유해발굴 등 할일 많은데” 거센 반대

한나라당이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를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4·3 유족회 등 제주도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5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내면서 4·3위원회의 폐지를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법률안도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4·3특별법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대해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4·3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도 법률상 존치기간인 오는 2010년 10월이면 폐지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2010년 이후면 국가 차원의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는 22일 오전 운영위원회와 긴급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명박 당선인이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4·3영령에게 추념까지 해놓고 어떻게 신속하게 위원회를 폐지하려 할 수 있느냐”며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유족회 등은 이어 이날 오후 한나라당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4·3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기능을 다른 과거사위원회로 넘긴다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4·3위원회의 폐지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도 법률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4·3위원회의 존치는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지역 정당들도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으며,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와 제주통일청년회도 이날 규탄 성명을 낸 뒤 도당 앞에서 1인 규탄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14개 정당·단체로 구성된 ‘제주4·3민중항쟁 60주년 정신계승을 위한 공동행동’과 제주민예총 등도 규탄성명을 내고 “평화공원 사업과 평화재단, 희생자 유해 발굴, 후유장애자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4·3영혼들을 두번 죽이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