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노점거리’ 내년까지 전면 확대

오 시장 “시간제·규격화로 숫자 줄이고 합법화”
전노련 “서울 노점상 5만개…일방 추진땐 투쟁”

서울시는 내년까지 시내 노점이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25개 자치구별 지정된 곳에서 도로점용료를 내며 시간제로 영업하는 ‘시간제·규격화 노점거리’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7개 구청장과 함께 기자설명회를 열어 “2009년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시간제·규격화 노점거리를 전면 시행한다”며 “어려운 형편으로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의 영업을 인정하되,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기업형 노점은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 계획=시는 상반기에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5개 자치구와 종로, 명동 등 도심 지역의 2853개 노점을 새 디자인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노점의 위생기준과 실명제, 준수사항 등을 담은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한다. 지역별로는 시민, 전문가, 노점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점상자율관리센터’(가칭)를 만들어 새로 생기는 노점을 억제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계획으로 현재 불법 영업 노점을 줄이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의도다. 노점 운영시간은 평균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허가를 받은 노점은 도로점용료를 내도록 해 점포 당 월 3만~5만원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방태원 가로환경개선기획단장은 “2009년 말 이후 연간 점용료 수입이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미 지난해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해 15개 자치구에 296개 노점을 합법화했다.

반발은 없나?=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종로2~3가를 돌며 노점거리 현장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생계를 위한 노점상을 유지하겠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숫자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며 상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과 함께 노점거리를 안내한 전국노점상 종로지역연합회 유득일 회장은 “서울시 정책에 협조를 해 횡단보도, 지하철 입구 등 60여개의 노점을 줄였다”면서도 “현재의 노점을 더 줄이겠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의 노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상인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노점상의 30% 이상이 가입한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희선 전노련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노점을 운영하는 당사자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단속을 계속하면서 계획에 맞추라는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서울시는 1만2351개의 노점상이 있다고 파악한 것과는 달리 전노련은 5만여개라고 주장해 양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