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비료 보조금도 1.7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료와 사료 가격의 큰 폭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방안을 내놨다.
인수위는 4일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고, 사료 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올해 154만t으로 예정됐던 유기질 비료의 정부 지원 물량을 200만t으로 확대하고, 현재 17%인 비료 구입비 보조금도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질 비료 보조금 단가는 20㎏당 현재 700원에서 1164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한우와 양돈 농가에 대한 사료 구매자금 1조원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된다. 인수위는 사료를 외상 구매하는 데 따른 이자 부담(연 12~14%)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3%, 상환기준 1년 조건으로 특별지원할 방침이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비료와 사료값 급등으로 올해 농가의 경영비 추가 부담이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농가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합사료와 화학비료 가격은 각각 26%, 24%나 올라 전국 농가에 약 1조5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배합사료와 화학비료 가격은 올해에도 10~2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